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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

건축물의 해체

건축물의 해체허가/신고 대상 및 절차




1.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제도

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제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~34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.

-해체 : 건축물을 건축/대수선/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난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

-멸실 : 건축물이 해체공사나 노후화 및 자연재해등의 사유로 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 

2.해체공사 신고/허가 대상

신고

일부 해체

(건축물의 규모 관계없음)

주요구조부(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)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
전면 해체


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의 전면 해체

-연면적 500㎡ 미만 

-건축물 높이 12m 미만 

-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


그 밖의 해체

(일부해체 및 전면해체 관계없으며, 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)


1. 「건축법」 제14조제1항제1호⁽¹⁾또는 제3호⁽²⁾에 따른 건축물


2.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.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.


3. 그 밖에 시ㆍ군ㆍ구 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
(1)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. 다만,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.

(2)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
 

허가

1. 신고대상 외 건축물


2.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

-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 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

-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 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

-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,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 조례로 정하는 경우 


3. 해체허가 절차

순서내 용행 위 자참고사항
1

해체계획서 작성

 관리자기술자 작성 및 서명날인
2

해체허가신청서 작성/제출

관리자해체계획서 첨부
3

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/건축위원회 심의

허가권자

해체계획서 검토(국토안전관리원)

4

해체허가서 교부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

허가권자


5

착공신고

관리자
6

착공신고 확인증 교부

허가권자

현장점검 실시

7

해체공사 착공

관리자

 

8

해체공사 실시

관리자
9

해체공사 완료 신고

감리자공사 완료후 30일이내(해체감리 완료보고서 제출)
10

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

허가권자


4. 해체신고 절차

순서내 용행 위 자참고사항
1

해체계획서 작성

 관리자
2

해체신고서 작성/제출

관리자해체계획서 첨부
3

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

허가권자


4

해체신고필증 교부

허가권자
5

해체공사 실시

관리자


6

해체공사 완료 신고

관리자

공사 완료후 30일 이내

7

완료 신고 확인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

허가권자



5. 해체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

(관련법령 :「건축물관리법」제30조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제21조,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1조 및 제12조)

-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(해체 신고서)

-해체공사계획서(해체 허가 대상일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에 해체계획서 검토 필요)

-안전관리계획서(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)

-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서류(대리인일 경우: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로 필요)

-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

-기관/일반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본

-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 (수탁 처리 능력확인서,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처리 위·수탁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증 등)

-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 협의서

-개인 하수(오수)처리시설 폐쇄 신청서류(폐쇄할 경우)

-근저당권자 동의서(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)


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, 1층(신림동, 아트파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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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)853-2233 02)848-0578 팩스 : 02)862-8531 이메일 : didim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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