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안내
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별법이 시행된 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**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.
▣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연혁
차수 법률명 제정일
(시행일)
시행기간
(신고기간)
양성화 대상 양성화 받은 건수 1차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1980.1.4
(1980.7.5)
1980.7.5~1983.12.31
(1980.7.5~1983.12.31)
**1981년12월31일 폐지되며 2차 법령에 흡수됨
법 공포당시(1980.1.4)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m²이하 주택용 건축물 중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
2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**1차로 시행된 특별법이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허가건축물도 추가하면서 1차 법령은 폐지하고 2차로 시행된 법령에 흡수하여 제정함(흡수일 : 1981.12.31)
**1차와 2차는 연속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1회차로 봐도 무방
1981.12.31
(1981.12.31)
<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3.3.31)
<1차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3.9.30)
<2차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4.3.31)
<3차개정>
1981.12.31~1985.6.30
(1981.12.31~1984.12.31)
<4차개정>
1981.12.31~1985.6.30
(1981.12.31~1985.4.30)
<제정>
법 공포 당시(1981년12년31일)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
<1차개정 1983.12.31>
법 공포 전에 착공하여 1982년4년8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된 건축물도 포함
450,871
3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00.1.28
(2000.3.1)
2000.3.1~2000.12.31
(2000.3.1~2000.12.16)
1998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
562
4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05.11.8
(2006.2.9)
2006.2.9~2007.2.8
(2006.2.9~2007.1.8)
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
-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
-165m²이하인 단독주택
-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
12,378
5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3.7.16
(2014.1.17)
2014.1.17~2015.1.16
(2014.1.17~2014.12.16)
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
-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
-165m²이하인 단독주택
-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
26,924
제정일
(시행일)
시행기간
(신고기간)
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1980.1.4
(1980.7.5)
1980.7.5~1983.12.31
(1980.7.5~1983.12.31)
**1981년12월31일 폐지되며 2차 법령에 흡수됨
법 공포당시(1980.1.4)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m²이하 주택용 건축물 중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**1차로 시행된 특별법이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허가건축물도 추가하면서 1차 법령은 폐지하고 2차로 시행된 법령에 흡수하여 제정함(흡수일 : 1981.12.31)
**1차와 2차는 연속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1회차로 봐도 무방
1981.12.31
(1981.12.31)
<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3.3.31)
<1차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3.9.30)
<2차개정>
1981.12.31~1984.6.30
(1981.12.31~1984.3.31)
<3차개정>
1981.12.31~1985.6.30
(1981.12.31~1984.12.31)
<4차개정>
1981.12.31~1985.6.30
(1981.12.31~1985.4.30)
<제정>
법 공포 당시(1981년12년31일)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
<1차개정 1983.12.31>
법 공포 전에 착공하여 1982년4년8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된 건축물도 포함
450,871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00.1.28
(2000.3.1)
2000.3.1~2000.12.31
(2000.3.1~2000.12.16)
1998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m²이하 주거용 건축물
562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05.11.8
(2006.2.9)
2006.2.9~2007.2.8
(2006.2.9~2007.1.8)
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
-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
-165m²이하인 단독주택
-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
12,378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3.7.16
(2014.1.17)
2014.1.17~2015.1.16
(2014.1.17~2014.12.16)
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 건축물
-85m²이하인 다세대주택
-165m²이하인 단독주택
-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
26,924